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목)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계양성과 현장 인력 수급은 중장기 대책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라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기했었다.

감염병으로 해외 인력 수급 기회조차 단절되고, 향후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이민정책까지도 신중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획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권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의료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결된 닥터 헬기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외곽지역의 영토수호의 공익적역할을 인정하여, “면세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책 방향과 속도 필요,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수산분야 종사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의 군부대 납품 관련 내용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군납품 관련해서 수협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국방부의 갑작스런 납품 방침 변경으로 수협에 납품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발제를 담당한 KMI 박상우 실장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하여, 마창모 수협 서봉춘 상무(부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회 회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일 해수분야 공청회에 이어 익일(12월 9일, 금) 농림과 산림 분야의 중장기 대안 모색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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