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남지역 의료기관 확충’ 관련 제안에 대해 비판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업로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 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과 “광주에서 공부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각 지역 전남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윤 후보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가지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대 분원을 설립한다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책은 의사정원 확대와 목포의대 신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국가 평균 임상의사 수 3.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서울은 3.2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13년째 동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대도시에 학적을 두고 지방 소도시에서 수련한다고 해서, 나중에 의사생활을 지방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며, “윤 후보의 제안은 근시안적인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취약지에서 의사가 장기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대신설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30여년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전문성 없이, 숙고 없이 제안한 의견으로 전남지역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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