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항개발 계획안을 확정 고시(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안·광주(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포함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토교통부의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첫째, 광주·무안공항 통합으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 군사공항과 통합된 민간공항의 경우 군비행기와 민간비행기 사이의 슬롯(비행 스케쥴)이 제한된다. 현재 무안공항의 경우 시간당 이용 횟수가 29편이 가능하지만 군공항과 통합될 경우 그 횟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군공항과 통합 운영되는 대구공항의 시간당 이용 횟수는 6편에 불과하다. 무안공항 역시 군공항과 통합된다면 시간당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 코로나 이후 여객 수요증가에 따른 공항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군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민간공항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보통 공군기지는 민간공항과 달리 이착륙이 수시로 발생하며, 공항 주변을 선회비행한다. 특히 이전하려는 광주 공군기지는 T-50 전투기의 훈련기지로 전투기 훈련을 위해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선회비행을 하게 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그 결과 광주고법은 2018년 11월 주민 4,654명에게 총 배상금 137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3만2천여 주민들도 배상을 받을 예정이다. 그만큼 군공항의 소음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무안공항 주변이 단지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그 문제의 심각성마저 낮을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종전협정을 대비한 평화의 시대에 맞게 광주 군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아닌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나라는 공군기지가 16개로 국토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그 수가 많아 종전협정 등 평화의 시대에 맞게 공군기지도 전략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 공군기지는 T-50 전투기의 훈련기지로 굳이 광주·무안공항의 통합시 불필요하게 따라올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이전하고 광주군공항은 폐쇄해야 한다.
- 광주 공군기지는 원래 미 공군기지였던 것이 1992년 한국으로 반환되면서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었다.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원협정’에 따라 전시에 미 공군의 작전 범주에 포함되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전쟁예비물자 장비 지원 한미 합의각서’에 의해 폭탄 탑재 장비 등을 비치하게 되어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공군기지는 이전하게 될 무안공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의 전쟁놀음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 한반도가 더이상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종전협정과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대 중국 전진기지로 작용하는 군공항이 과연 필요할까? 평화의 시대에 맞게 광주 군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아니라 폐쇄해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당국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2015년 전남도의회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체택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하게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해왔다. 전남도의회 뿐만 아니라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무안, 해남, 신안, 영암군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일방적인 확정 고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