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 이정미입니다.

저 이정미는 돌봄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정의당의 새로운 10년을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로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섭니다.

또한 저는 차가운 숫자에 갇힌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오늘을 거두고 따스한 내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국가 대한민국을 이뤄내겠습니다. 그 시작에 전남도가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남을 ‘2050 탄소중립특별도시’로 지정해 기후정의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참담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를 방기한 법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후단체들 역시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과감한 감축, 지금 당장 정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출마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에서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은 지난 3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핵심분야로 신재생 에너지분야와 도민의 탄소감축 행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만으로 만족할 순 없습니다. 2030년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남을 ‘2050 탄소중립특별도시’로 지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50%로 감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남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을 기후정의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둘째,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친환경관광도시로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뤄내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 람사르습지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생태계입니다. 또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보성 갯벌은 다양한 기후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전남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켜내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안 자은 풍력단지와 해남 구성 태양광 발전단지를 집중 육성해 신재생에너지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다도해 관광자원을 통해 친환경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나주의 SRF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친환경·탈탄소 시대에 맞지 않는 발전소인만큼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곳의 소각 과정에서 수은, 납 등의 유해 중금속이 발생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방출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나주의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셋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시설의 체계를 갖춰 돌봄국가를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출마선언을 통해 사회 전체에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들의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지켜내는 돌봄혁명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도민 1명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지역이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문병원이 단 한 개도 없는, 그야말로 의료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전남에는 사람이 살고있는 섬이 전체의 41.7%나 집중되어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만성질환자·응급환자 등의 비율이 높아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남권 의대 설립을 이뤄내어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시작점을 만들겠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치의 제도 등의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삶터에서 돌봄국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농지 162만ha(1만 6200㎢) 중에서 땅 주인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의 면적이 모두 29만ha 가량입니다. 특히 땅 주인이 다른 시군구에 사는 경우는 18만ha, 다른 시도에 사는 경우는 11만ha나 되는데, 이중 상당수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 사례가 대표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가 3,880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최고의 투자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불법 소유 중인 농지에 농지처분의무를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농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과 부재지주 허용기준을 제한하고,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며, 영농경력이 없는 비영농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겠습니다.

기형적으로 변한 농업직불금 제도를 이제라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전체 농업종사자의 10%에 불과한 대농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불금 지급대상 중 75.8%에 이르는 재배면적 1㏊ 미만의 영세농가는 가구당 평균 28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재배면적이 2㏊ 이상인 대농·기업농은 가구당 3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안에서도 심각해지는 양극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의 기준으로 농지 규모 뿐만 아니라 농가 경제형편을 고려하도록 해서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만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로 혼탁해진 기득권 양당의 대선을 저 이정미가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무감함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삶, 그 자체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 기후위기 극복하고 맘껏 숨쉴수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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