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에 ‘기본’이 없다. 청사진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다. 입지는 물론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없는 말뿐인 공약이다.
대규모 주택개발에서의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것인데, 당장 100만호를 지을 역세권 등 입지 좋은 땅자리부터 밝혀야 한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는 기본주택 계획은 과장됐거나 준비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고도제한이 풀리는 지역에 추가로 4만호를 공급하고 인근을 연결하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계획을 제시했다.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40대 무주택자 대책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밝혔다.
‘기본’이란 말은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다. 기본은 쉬운 말처럼 들리나 기본처럼 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왜 있겠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 3종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그럴 듯하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안팎에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던지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튼튼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기본이 어긋나면, 기초가 부실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건물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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