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 “ K-규제 시스템 구축 필요”
정세균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 “ K-규제 시스템 구축 필요”
  • 강정오
  • 승인 2021.06.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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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18() 마포구 프론트원(9)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정부 규제와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 혁신 사례를 들며, “우리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K-규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 규제 총량 50% 감축,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향후 인증산업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 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정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벤처, 스타트업 산업이 다시 활발히 활동해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구태언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 이언 가천대 교수, 양주동 서울거래소 대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김현철 페이플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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