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칙없는 계수조정에 대한 정의당 전남도당 논평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칙없는 계수조정에 대한 정의당 전남도당 논평
  • 강정오
  • 승인 2021.06.1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이번 정례회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2020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하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일정으로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6월 정례회는 결산과 추경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로 의원들은 너나없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끝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추경이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또다시 누더기가 되었다. 심지어는 증액을 맘껏 해놓고 보니 계수의 균형이 맞지않아 감액할 예산을 찾아 집행부를 닥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비정상적인 증액의 구체적인 예 두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으로 전남 관광 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비 5억원과 구례 화엄사 단청 1억원으로, 전자는 전남의 관광지를 가상으로 체험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도 없고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불쑥 예결위에 제출된 쪽지 예산이고, 후자는 이미 국·도비 포함 60여억원이 지원되는 사찰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자고 하는 예산이다.

이러한 원칙없는 증액 예산으로 억지로 감액당한 예산이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조기 건립 예산 58천만원이었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20235월 준공을 목표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동부권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확장 건설 할 계획으로 총 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58천만원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 삭감조서에도 없던 내용으로 단순히 계수를 맞추기 위해 삭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회계는 다르지만 교육청 조리 실무사 추가 증원 예산 5억원도 삭감되었다. 전남 급식노동자들이 책임지는 학생은 1인당 15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급식노동자들은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전남교육청과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사항이었던 예산을 작년에도 일방적으로 일부를 삭감해 노동3권 마저 무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더니 올해는 아예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에는 관대한 전남도의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전횡과 독선을 막고 행정이 지역민의 요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번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한참을 벗어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