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길어져 사업추진이 늦춰졌던 목포시 대양산단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졌다.

오늘(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목포지역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예산 1천억원(0.1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017년 국회예결위원으로서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시설설계비’ 25억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면서, 사업 실시도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빠른 사업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바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가공공장을 비롯한 공동기반(하치장, 내장•냉동 창고 등)시설, 홍보•전시판매장 시설 등을 통한 상품화 및 수출 지원 활동이 가능한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의 길이 열린 것을 계기로 대양산단의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 경제 및 전남 서남권 전체의 수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처럼 이미 확정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져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와 다르게, 토건 SOC 사업등이 무분별하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는 것은 국가 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경제성의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면,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