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옥 도의원(목포1,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남 바다에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문제 재기에 그치지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초선답지 않은 전문성과 치밀함을 보여줬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선장과 선주 등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대안까지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어로활동 중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그물과 오일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교란되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죄의식 없이 버려지는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해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행정기관은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선주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해수부 ․ 해경 ․ 수협 ․ 전남도로 나뉘어 있는 해양쓰레기 업무 실태와 관할구역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양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 제한, 폐그물 반납과 연계한 위판과 대출 제한, 어구 생산 ․ 구매 이력제, 입 ․ 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 등 선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검토 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폐오일에 대해서도 오일구매 이력제, 폐유 ․ 오일통 및 오일필터 반납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일차적 책임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민들에게 있지만, 해수부 ․ 해경 ․ 전남도 ․ 수협 등으로 관리권한이 분산되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다 큰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먼저 전남도, 해수부, 해경, 수협 및 어민들이 주축이 된 합동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폐어구와 관련된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바다 속 환경을 오염시켜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로 활동 시 그물이 선박 프로펠러에 걸려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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