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달 사이에 곡성군과 구례군의 토착비리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곡성군은 무면허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계약법 위반했다는 논란(이뉴스투데이 1.4)이 있었고 구례군은 김순호 군수 친인척과 측근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 건의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국일보 2.2)
두 사건 모두 군청 고위 공무원과 친분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가 일감을 독식한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한 유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좀먹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수의계약을 통한 조형물과 경관 디자인 등 수십 건의 일감을 받은 무허가업체 관련 곡성의 경우나 군수와의 친인척 관계를 동원해 대량으로 사업권을 따낸 구례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게 대다수 주민의 이야기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일반 생활 쓰레기를 수해 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거나 복구공사 입찰‧계약과정의 의혹 등 유사한 문제들이 여러 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절대 이러한 토착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추진 관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등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곡성군과 구례군 의회는 이러한 부정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행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실명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