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과 김원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연구, 진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신안군을 비롯한 섬 관련 지자체는 물론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영토 최전방인 섬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은 물론 경제유발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407억원, 부가가치효과는 2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79명에 달했다.
한국섬진흥원의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의 상징성과 기대효과 때문에 여러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역사적으로 신안의 섬들은 이 나라를 지켜왔고, 현재도 선진적인 섬 정책으로 섬 부흥시대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한국섬진흥원은 1004섬 신안에 그 둥지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243년 몽골은 보급로를 끊어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함 70여척을 동원해 압해도를 공격했지만 압해도 주민들이 이를 물리쳐 나라를 구했으며, 조선 태종 8년(1408년)에도 해적선 9척에 탄 왜구 수백명이 암태도를 침략했을 때도 이를 물리치고 섬을 지켜냈다”면서 “일제 강점기 전국적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농민운동 발화점 또한 암태도와 하의3도 등 신안의 농민항쟁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공영제의 첫 시발지가 신안군”이라며 “신안군은 야간 여객선 최초 운영은 물론 완전 여객선 공영제로 가기 위한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섬 정책 선진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안군의 1도1미술관 정책은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 최대 여행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산을 강조할 만큼 매력적인 선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이 많아서 한국섬진흥원의 신안 유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의 역사성 그리고 섬 생태환경을 섬 발전의 기제로 적극 활용해온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섬이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1004섬 신안 외에 어느 곳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섬진흥원의 신안 설립 근거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