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새로운 희망 모색 시간 필요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희망 모색 시간 필요
  • 배효진
  • 승인 2018.12.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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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혁신과 진정한 교육자치를 바라는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지방자치 선거기간 동안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약속하면서, 전남교육의 희망을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에서 찾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남도교육청의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양되는 진정한 교육 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은 모든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전남교육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하여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고 지난 12월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의안 상정을 거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그 이유를 ‘전남도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고, 조직개편안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범 운영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남교육 상생의 방안으로 만들어진 ‘전남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유보되는 것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으나, 교육 협치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켜봐왔다. 그럼에도 혁신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조직개편이 무산되는 등 전남교육 혁신과 교육 자치가 전남도의회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요구사항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 접수 거부로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추진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극협력하고 소통한다는 원칙을 지켜 전남도의회와 동반자적 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며 혁신교육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남 교육참여위원회와 조직개편안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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