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의원 ‘도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안전문제 대책 촉구‘
김용호의원 ‘도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안전문제 대책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0.10.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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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강진2·더불어민주당)

행안부의 2018년과 2019년 지역안전지수 자료(별첨 5)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은 7개 안전지수중 교통사고(5등급)’, ‘생활안전’(4등급), ‘화재’(4등급), ‘감염병(4등급)’ 4개 지수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19년의 경우 생활 안전 분야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 교통(5등급), 화재(4등급), 감염병(4등급)은 여전히 4~5등급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범죄분야는 20181등급이었으나 2019년은 2등급으로 하락했다.

김용호 의원은 집행부가 도민 안전을 핵심 과제로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전남이 5년 연속 5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감염병도 최근 3년간(17~19)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책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2019년 분야별 5등급을 기록한 시·군을 살펴보면(별첨자료6) 교통사고는 강진, 영암, 나주이고 화재분야는 영광, 범죄분야는 장흥, 목포, 영광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특화시켜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화하는 등 도차원의 지원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며, “작년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209~2018)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약36천억 원으로 이중 시·도별로 전남이 6,577억 원(전체 피해금액의 18.1%)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피해가 유난히 도드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용호 의원은 특히, “농경지, 양식장 등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 및 복구 지원을 강화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피해복구비 상향 등 기준을 조정하고, 폭우 시, 각 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 응급복구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복구에 나서도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복구의 사각 지대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주민의 눈높이에 맞고 문화재 특성에 따른 복구대책 개선 마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농어촌 주민이 안심하고 영농·영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 보험을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농어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 만료 시 무효화되는 소멸성 문제, 작물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예산증액 등 재정확보가 요구되는 부분 그리고 농어민 등 민간대상 보험가입 확대 부분 등 분야별로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호 의원은 농도이자 해양수산도인 전남도의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로 인해 증대되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그동안 복구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사전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철저한 사전점검 등 선제적인 총력대응 등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에 힘써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강진군 북산면 숙원사업인 까치네 터널을 전액 도비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돼 606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중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예산확보와 사업진행에 의정활동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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