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되고 말았다.

걱정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수뇌부는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촛불혁명의 입법적 완성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쓸 정도의 의지와 배짱이 없었던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도 일종의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겠지만 개혁입법 자체가 무산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단순히 국회 입법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 대연정식으로 흘러 개혁을 후퇴시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최근 경제정책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보수화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닿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 천 정 배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