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의 원인이 됐던 의사인력증원과 관련한 합의를 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한 일이다.
이번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당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악재가 발생했고 코로나 재 확산이라는 불안한 국민적 심리를 이용한 의사협회의 부당한 행위가 국민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였지만 의료공백을 메워야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협의체에는 의사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국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특히 전남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 방안, 공공의료 확대를 포함한 의료 공공성 확립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4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