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됐다.

김기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려해 전남도는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60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4차산업 분야 벤처기업이 비(非)4차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나 고용증가율 등이 더 높아 경영성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권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63.3%로 가장 많고 전남에는 2.9%가 분포돼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기업의 창업율도 16.80%로 17개 시·도 중 전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자료 : NICE평가정보)

조례 주요 내용은 전남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전남형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창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청년창업자 우대사항 규정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혁신창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과 출연금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내용 중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자를 우대한다.

또,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을 통해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할 경우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전남도의 공공기관 등 취업 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재기를 돕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를 돕자는 취지의 제도다.

2020년 전남도는 1,447억 규모로 총 52개 창업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5년도부터 조성한 전라남도 벤처기업 펀드투자의 경우 552억여 원을 조성했고 28개 기업에 316억여 원(57.3%)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2018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응답한 답변자 중 ‘창원지원 사업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 사업에 미 신청했다’는 답변이 43.6%로 제일 많아 홍보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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