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코로나 위기 극복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천정배, 코로나 위기 극복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0.04.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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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을)후보가 코로나 비상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을 만들고 종합적인 비상경제대책을 준비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동결·부채 탕감조치 시행,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민간 기부를 통한 상생과 연대기금 조성’,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시행 등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을 촉구했다.

천 후보는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정부 발표 이후에 하위 70%’가 국민 검색어가 될 정도로 선정기준과 소득역전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면 될 것이라면서, “추경심사에서 차등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972년 사채동결 조치에 버금가는 이자동결과 부채 탕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일시 정지 및 신용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후보는 “IMF 금 모으기와 같은 민간기부 운동을 추진하자면서, “‘상생과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민간 기부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천 후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는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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