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어촌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을 종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안정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계획된 인원을 선정했고, 2008년부터는 일정 평가 점수에 충족되면 대상자로 지원해 왔으나, 선정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체 매년 이월되는 문제점이 반복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어 왔다.

※ ‘81∼‘19 수산경영인 육성현황(전남) : 12,959명 / 6,827억원 지원(융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 인원 재설정과 지원한도 상향조정(2억원→3억원), 선정단계(3단계→2단계) 축소 등 사업을 전면 개편했지만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이월된 대상자의 우선 집행을 이유로 지난해 1,700명을 선정했던 것을 올해는 11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경우, 지난해 선정인원이 889명이었으나 올해 배정인원은 36명으로 전년 대비 4% 수준에 불과해 사업이 시급한 어업인과 제한 연령에 도달한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자금 유입이 차단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의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매량 감소로 어업인들은 소득 감소와 경영 자금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산업경영인 선정 인원을 확대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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