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호남 발전 3대 지역평등 공약 제시
천정배, 호남 발전 3대 지역평등 공약 제시
  • 강정오
  • 승인 2020.03.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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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재난위기 극복의 1호 공약에 이어 지역평등 국가 건설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천의원은 호남발전의 다른 말은 지역평등 발전이다.”면서 지역평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헌법에 지역균등발전과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기지역평등 지수 개발로 낙후지역에 예산 우선분배 강호축(강원-충청-호남중심 발전을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의원은 헌법에 지역균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겠다.”면서, “국가의 지방간 재정 격차해소 의무를 규정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중앙과 지방지방 정부 간 상생적 재원 배분을 위한 공동세조항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그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평등 지수를 개발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도시재생 사업부터 낙후지역에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광주는 고작 4천억 원의 인공산업집적단지 국비를 얻은데 반해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광주의 10배가 넘는 47천억 원을 예타 면제로 확보했다면서,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의 예산 배정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천 의원은 강호축(강원-충천-호남)을 경부축에 대응하여 지역평등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겠다면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순환 도로망에 투자를 확대하고첨단 신산업 배치 시 강원-충청-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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