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10일 전남도 코로나19 사태 경제상황 대응 T/F팀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에 설치된 소상공인피해애로통합신고센터에 3월 6일 기준 총 3,365건의 피해접수가 된 가운데, 이중 93%이상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긴급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증 지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 전 직원들이 야간근무 등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접수가 폭주하여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코로나19 특례보증 접수(503억원) 대비 실행률은 약 8.7%로 저조하고, 처리일수도 4~8주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에 재단은 긴급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임대료)는 50%감면 조항이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착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인하분 50%만큼 소득세 감면 정책에 맞물려, 우리도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대부료 감면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 내 입주한 135개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4~5월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고, 공설시장 42개소 중 33개소는 감면, 9개소는 납부유예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지원과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이 한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빚이다”며 “장사가 잘 되고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지적하며,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재정 신속집행과 소비 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금과 1/4분기 내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경편성과 함께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편성된 722억원의 예비비 집행을 늘려야 한다.”며 “전남도의 예비비 집행 내역과 경제에너지국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예비비 편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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