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패스트트랙 협상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고, 오늘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중으로 4+1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하기 때문이다. 지금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이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4: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다. 거기에다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한 정권 하나 끌어내리는 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었다.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촛불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자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13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