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전남‘시’단위 5년 동안 택시감차 실적‘제로’
최선국 도의원, 전남‘시’단위 5년 동안 택시감차 실적‘제로’
  • 강정오
  • 승인 2019.11.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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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올해 제3차 택시총량제가 마무리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단위 택시 감차 실적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전체 택시 7,062대 중 자율감차 실적은 24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감차분 244대 모두가 전남 22개 시군 중 군단위에서만 이뤄졌고 시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단 한 대의 감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5개 시는 아예 감차 계획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말 택시 과잉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지 목포시와 순천시가 각 15, 10대 규모의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전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시작한 택시총량제는 국비와 시·군비, 택시감차기금 등으로 면허를 매입해 자율감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발표된전남 적정 택시규모용역에서 당시 택시대수 7,062 중 약 2천대를 감차한 5,083대가 적정하다고 내다봤었다.

특히, 목포 1,551대중 460, 순천 1192대중 353, 여수 1,438대중 250, 광양 411대중 169, 나주 271대중 1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단위 택시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고 파악했던 셈이다.

최선국 의원은최근 택시업계와타다로 대표되는 공유택시의 극한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택시감차문제는 택시산업의 생존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고 지적하고노령자 개인택시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차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감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을 연장, 내년에 4차 택시총량제 수요조사를 통해 택시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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