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정부는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일(23일)까지는 연장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마도 어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과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의 입장을 듣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마지막 외교 해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대와 달리 아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무효화하겠다는 항복문을 고노를 통해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겐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종용하면서 아베의 경제도발엔 관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지소미아는 유지하겠다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적으로 한국을 무력화 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미·일·한의 수직 안보동맹을 고착화시키기 위함이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베의 기만 살려주고 군사동맹에 있어 일본의 하위 국가로 전락하는 미·일·한 수직 안보동맹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미 ‘전략물자 관리 미흡’등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일본이 지소미아는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국가로 가고자 하는 군국주의 세력의 망동임을 폭로한 바 있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할 까닭이 없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체결된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이미 생명을 다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파기를 선언하면 된다. 일본의 경제도발이야말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