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을 앞두고, 천정배 국회의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사) 공동주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상실을 이유로 우리에 대한 경제 침략을 단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안보 협력국’을 전제로 한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토론회이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일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첫째, 일본의 경제도발 대응을 넘어서, 미국까지 포함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큰 틀의 정책구도에서 판단, 둘째,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효적이고 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일본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설 순천대 초빙 교수는“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대한 응수타진이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즉각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면서, “파기선언을 통해 사태를 장기화시키지 않고 빨리 교섭에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일본의 입장과 태도를 보아가면서 대응 강도를 조정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 산업과 경제에 타격을 주력하는 일본의 구상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본이 28일 이후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협상과정에서 서로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현재 일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소미아 파기이고, 미국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응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가는 양상”이라면서,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던 정부가 최근 들어 대통령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고노 외상의 문대통령 리더십 필요 발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의 지소미아 자동연장 발언 등을 통해 공세적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북미실무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과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 보다 차분한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소미아를 1년 연장하되 최소화 또는 협력하지 않는 형해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내 북미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미국의 대선국면이 전개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가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토론에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경제전쟁 도발’이라는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한국이 당분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불신감을 드러내면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길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한 것은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우리가 파기 통보를 한다면 일본은 한국을 ‘대통령 메시지 관리도 못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외교적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면 파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은 향후 남북경협 본격화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예방조치”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오바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던 때와 달라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은 있지만 크게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이미 꺼낸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이 MD문제와 연계하여 대중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지소미아 파기시 일본의 군사협력이 아닌 평화협력에 초대하는 방식, 즉 북일정상회담 등 북일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속될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이 이어질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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